합계 출산율 0.7명 장기저출산 시나리오에 대한 짧은 소견

국회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 정기간행물 > 경제 동향 > NABO 경제동향 (제39호)'

국회예산정책처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이 글을 작성해 본다. 
합계 출산율 0.7명 장기저출산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장기저출산 시나리오 

 
현재 통계청이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예상하는 합계출산율은 현재 0.7명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2024년 이후 회복이 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분위기를 봐서는 쉽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국회예산처에 자료에 의하면 혼인건수는 2011년 32.9만 건에서 2022년 19.2만 건으로 41% 감소했고 현재의 분위기가 지속되어 2040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지속된다면 2040에 영유아 인구가(0~6세) 2020년 263만 명에서 2040년 130만 명으로 전망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동향 39호 ,영유아 인구 전망

현재 한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25만 명 수준으로 너무나도 두려운 수치인데… 20만 명의 숫자마저 붕괴되면 엄청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장기 저출산으로 우려되는 상황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관련 산업의 축소, 추후 국가안보의 문제, 교육기관의 부실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의 눈앞의 상황 또한 어렵기에 제일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장기저출산 해결 방안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좋은 일자리의 부족, 주거비용의 부담,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떨어져 그런 것 같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자녀가 사회 경제적 지위가 과연 더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 출산에 대한 거부감 또한 있을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현금 다발을 인심 쓰듯 주던 나라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방법들이 안 나오는 게 안타깝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파격적이다라고 할 정도의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 20~30년 뒤에 사라질 국가가 아니기에 육아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