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40,000원 시대(건강보험의 역습)

인공눈물 4만원 시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치료에 주로 사용되며, 외인성과 내인성 두 가지 유형의 진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내인성 이란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이 가진
질환에 의한 것이고

외인성은 대표적으로  라식, 라색 등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수술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

최종결정은 12월이라고 하는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운 이 시기에 점점 더 지갑이 얇아 질 수 밖에 없는 소식이다. 12월 최종확정이 되면 4,000원에서 40,000원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어, 인공눈물을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큰 부담이 올 것이다.

출처: Unsplash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이 적용 되던 인공 눈물이 왜 적용이 안되려 하는지 그 이면을 살펴 보면 건강보험 재정 이슈가 아닌가 생각한다.
(급여 혜택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병원, 약국 등)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 그에 따른 보험자의 혜택)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국민건강보험법 발췌

위의 법내용으로, 외인성 요인에 의한 인공눈물 처방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으로 판단을 하려 하는것 같다.

건강보험의 역습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발행물 내용에 건강보험은 2024년인 당장 내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로 돌아서고, 이상태로 지속 된다면 기존에 누적되어 있던 적립금은 2028년도에 적자로 돌아선다고 한다.

건강보험 요율은 현재 법적상한선인 8%에서 조금 미치지 못하는 7.09%이며, 이상태면 상한선 8%는 시간문제 상황은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제도 이지만 현재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기로에 있다. 점점 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것들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공눈물은 그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 된다.

건강보험 적자시대 대응 방법

건강보험 혜택은 점점 줄어 드는 상황에서 외국 처럼 민영화가 될까 걱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 일 수 있겠지만
지금도 개인 또는 단체의 실비보험이 비급여 치료에 건강보험의 대체로 사용되고 있다.

개인들은 실비보험과 개인의 건강을 더 챙기는 방법으로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건강보험 적자 시대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든다.

인공눈물 4만원 시대에 대한 생각정리를 마쳐 본다.
(건강이 최우선!)